김세원 기자
입력 2024.06.21 09:58
수정 2024.06.26 07:07
교제폭력 관련 법안 번번이 국회서 좌초
전문가들 “교제관계 정의 모호…정의 정립 필요”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제관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세원 기자
최근 교제폭력과 살인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입법 공백은 여전하다. 교제폭력의 정의와 이에 따른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제관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9823명이었던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5년 동안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중 구속된 사람은 124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2.21%에 불과한 숫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다. 반면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탓에 강제적인 접근 근지 등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또한 가해자에 대한 친밀감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때부터 몇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반복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범률도 매우 높다”며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을 중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국법의 공백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제관계에 대한 정의도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 역시 이날 교제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서로 사귀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교제관계가 아니라고 볼 것인가’ 이런 지점들이 앞으로의 교제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교제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계속적인 반려 관계 형성이나 유지, 혼인관계를 전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는 여성 간의 관계에만 해당하는가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도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정의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은 “별도의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가정폭력 현장에서 보면 교제폭력의 연장선으로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다른 별도의 법안들을 분절적으로 제정하기보다는 가정폭력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통합된 법안 마련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첩적인 피해에도 균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원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제 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나경원·김승수·한지아·김대식·정희용·신동욱 등의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김미애 위원장은 2022년 교제폭력을 별도 영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힘을 모아 좋은 법적 제도가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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