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 71만건…"가해수위 높아져" | 운영자 | 2022-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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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 71만건…"가해수위 높아져"수정 2022.06.18.13:55
지난 3년 동안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가 71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재발 우려가 큰 위험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112 신고는 모두 163만5천176건입니다. 이 중 가정폭력 신고는 71만1천868건으로 전체에서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실종이 49만7천255건(30.4%)로 뒤를 이었고, 자살 27만3천108건(16.7%), 성폭력 8만3천41건(5.1%), 아동학대 4만3천486건(2.7%), 학교폭력 1만4천786건(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A등급' 모니터링이 2020년에 2016년 대비9천400건 증가했다"며 "가해 수위가 높아져 경찰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사회적 약자 분야에 1년 동안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장 연구관은 "사회적 약자 전 분야에서 별도의 치안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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